안녕하세요, 여러분. 월급쟁이 미디어입니다.
오늘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테라 사태'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씨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벌금 6조 원에 달하는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테라 사태’ 권도형, 벌금 6조 원 합의
블룸버그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SEC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부에 권도형 씨와의 합의 내용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게 되면, 테라폼랩스는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되고, 남은 자산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신탁관리자가 선임됩니다.
또한, 권도형 씨는 앞으로 어떤 미 상장기업에서도 이사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게 됩니다.
테라 사태의 배경
SEC는 2021년에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에게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도형 씨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 당국이 벌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올 4월에 패소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그 패소 후 두 달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 벌금 지불 가능성
SEC가 실제로 이 벌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올 4월 테라폼랩스가 미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회사의 부채가 약 4억5090만 달러로 자산(4억3010만 달러)보다 많습니다.
또한, 테라폼랩스 자산에 대한 우선권은 SEC가 아닌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SEC는 권도형 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챙긴 부당이익이 40억 달러가 넘는다며,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 미치는 영향
이번 합의는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미국 내 형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검찰은 이미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 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권도형 씨를 형사 기소했습니다.
이번 민사 재판은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어 궐석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권도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동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구금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그를 데려오기 위한 범죄인 인도 청구 경쟁을 벌여왔으며, 몬테네그로 당국의 최종 결정이 지연되면서 그가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권도형 씨는 금융 사기에 대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테라 사태와 관련된 최근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